메타가 뉴멕시코주에서 250억 달러라는 유례없는 배상 명령을 받았다. 2026년 10월 21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법원은 페이스북이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1년이지만, 그 뿌리는 약 10년 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더 버지는 이번 판결이 올해 메타가 입은 최대 규모의 법적 타격이라고 짚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10년 만에 돌아온 청구서
소송의 출발점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향력 작전과 정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던 영국 방산업체 SLC 그룹에서 파생된 회사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페인과 함께 일하며 이름을 알렸다.
다만 이번 재판은 그 회사가 실제로 긁어간 데이터 자체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재판의 초점은 페이스북이 수년간 사용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설정, 콘텐츠 모더레이션을 놓고 내놓은 발언들이었다. 뉴멕시코주는 그 발언들이 주민을 오도했다고 봤고,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이 헤아린 위반은 4,300만 건
2026년 9월, 산타페의 배심원단은 메타가 뉴멕시코주의 불공정 관행법(Unfair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인정된 위반 건수는 무려 4,300만 건. 주 법에 따르면 위반 한 건당 최대 5,000달러가 부과되며, 단순 계산으로 최대 약 2,19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온다.
주는 350억~400억 달러를 요구했다. 뉴멕시코주 측 변호사 Randi McGinn은 법원이 “메타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인 돈, 그리고 자사 주가의 가치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메타는 34억 5,0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 치 학교를 지어준 셈일지도 모른다.” —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판사가 고른 숫자는 250억 달러
Francis Mathew 판사는 양측이 내건 숫자 사이의 250억 달러를 택했다. 판결문의 어조는 절충안보다 훨씬 강했다. 그는 스캔들 이후 페이스북이 약속한 내부 조사를 두고 “의도적으로 무효한(willfully ineffective)” 것이었다고 썼고, “페이스북의 반복된 허위 진술이 지닌 명백한 의도성과 조직성”을 지적했다.
배상금은 뉴멕시코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연 15%의 이자가 붙는 조건이다. 토레즈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빅테크에 책임을 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눈에 보기
- 배상 명령액: 250억 달러 (뉴멕시코주 법원, Francis Mathew 판사)
- 인정된 위반: 4,300만 건 — 주 불공정 관행법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
- 양측 요구액: 주 350억~400억 달러 / 메타 34억 5,000만 달러 이하
- 배상금 용도: 뉴멕시코주 교육 시스템, 전액 납부까지 연 15% 이자
- 메타 대응: 항소 예정. C.J. Mahoney 최고법률책임자는 “표현에 대한 세금”이라고 반발
- 별건 합의: 아동 안전 관련 거의 모든 주와 합의(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약 4억 5,900만 달러 포함). 뉴멕시코주는 여기서 빠져 이번 재판을 열었다
항소 법정에서 다시 계산될 청구서
메타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C.J. Mahoney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판결과 법무장관의 집행 방식은 뉴멕시코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이 소송은 본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 규칙을 강제하려는 표현에 대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50억 달러는 실제로 뉴멕시코주 학교로 흘러간다.
이 판결이 다른 주들의 계산을 바꿀지도 관전 포인트다. 뉴멕시코주는 다른 주들이 아동 안전 문제로 메타와 맺은 합의에서 홀로 빠져 이 재판을 열었고, 그 선택은 주 단위 소비자보호법이 빅테크에 얼마나 큰 청구서를 매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플랫폼 발언 책임을 둘러싼 각 주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 결과는 업계 전체의 위험 계산을 다시 쓰게 만들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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