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헌법을 git log로 읽는다, 전 세계 법을 깃 저장소에 담은 global-law

나라마다 법을 git 저장소 하나로, 법이 시행될 때마다 커밋 하나로 쌓는 오픈 데이터 global-law. 한국 저장소에 든 법, git log·git show로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바뀐 역사를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lexifina/global-law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을 git 히스토리로 담는 저장소입니다. 나라(또는 주·도시)마다 lexifina/<나라>-law 저장소가 하나씩 있고, 커밋 하나가 법 하나가 시행된 날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공개돼 깃허브 스타 1,800개를 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든 미국 법전판은 해커뉴스 1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 커밋 메시지에 Law, Enacted, Published, In-force(시행일), Source(원문 주소) 같은 줄이 붙습니다. 도구는 In-force 날짜를 읽어 아무 나라, 아무 날짜의 법을 보여 줍니다.
  • 조문마다 파일이 하나라서, git blame과 git log로 문장마다 어떤 법이 바꿨는지 따라갑니다.
  •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은 future 브랜치에 들어갑니다.
  • 전체 저장소 구조는 CC0이고, 조문 글은 나라별 저장소의 출처 조건을 따릅니다.

한국 저장소

lexifina/south-korea-law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폴더법판 수범위
heonbeop/대한민국헌법10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부터 1988년 2월 25일 시행 헌법까지
minbeop/민법361960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
hyeongbeop/형법341953년 10월 3일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gaeinjeongbo-bohobeop/개인정보 보호법202011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이 네 법 말고도 법령 500개의 현재 조문(판 하나씩)이 들어 있습니다. README에 따르면 네 법의 2026년 10월 28일 시행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와 조문마다 대조했고,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저장소 크기는 14MB 정도라 통째로 받아도 됩니다.

git으로 읽어 보기

git clone https://github.com/lexifina/south-korea-law
cd south-korea-law

# 헌법이 바뀐 날(시행일)과 커밋
git log --format='%(trailers:key=In-force,valueonly,separator=) %s' -- heonbeop | grep '호)'

결과 첫 줄은 1988-02-25 대한민국헌법: 133 provisions (헌법 제10호), 마지막 줄은 1948-07-17 대한민국헌법 as enacted (헌법 제1호)입니다. 1970년 이전 커밋은 git 날짜가 1970-01-01로 찍히니, 날짜는 커밋 날짜 대신 In-force 줄을 읽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최근 개정
git log -3 --format='%(trailers:key=In-force,valueonly,separator=) %s' -- gaeinjeongbo-bohobeop

#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새로 생긴 조문
git show aec06f9 -- gaeinjeongbo-bohobeop/art-0030-03.md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445호)에는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업주나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리 조치를 하라는 조항입니다.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한 번 읽어 둘 만합니다.

주의

README도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저장소 쪽 도구(tools/)는 파이썬 스크립트라, 쓰기 전에 코드를 읽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의 명령은 git만 씁니다.

오늘 할 일

git clone 한 줄로 받아서, 내 일과 가까운 법 폴더에 git log -p를 걸어 보세요. 바뀐 문장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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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치콤버스 쇼츠 No.78의 짝 글입니다. 짧은 주소 beachcombers.co.kr/s/78.

김현빈 Developer &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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